221004_대통령 지시사항 "1기 신도시, 국민께 자세히 설명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추진과 관련, 주무부서의 장인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윤 대통령은 4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시범지구 지정과 관련해서 국토부 장관이 국민께 자세히 설명하고 국민 체감할 수 있는 실질 대책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원 장관은 지난주 언론인터뷰에서 "임기 5년 내 1기 신도시 특성을 따져 재정비 시범지구 내지 선도지구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윤석열 정부 임기내 '첫삽'(착공)은 뜰 수 없겠지만 '연필'(선도지구 지정)은 들겠다는 의미다. 연필을 과연 잡을 수 있을지는 지자체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는 결국 1기 신도시 정비를 현 정권 내에서 할 수 없다는 의미로 읽혀져 주민들의 강한 반발을 샀다. 윤 대통령이 이날 회의 참석 대상자도 아니라서 자리에도 없었던 원 장관을 향해 이같은 발언을 하고, 부대변인이 이를 소개한 것은 이같은 배경에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시범지구 지정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국민들에 설명 필요하고 피부에 와닿도록 정책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이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부연설명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주거공급 관련 대책 발표에서도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해 특별한 다른 설명 없이 '2024년 마스터플랜 수립'이라는한줄짜리 문장만 넣어 이미 한차례 논란이된 바 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직후 국무회의에서 "국민께 제대로 설명되지 못했다. 국가의 주요 정책을 발표할 때는 우리의 시각이 아닌 국민의 시각에서 판단해달라"고 말했는데, 이번에 또 국토부 장관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한 발언이 주민들의 반발을 사자, 대통령이 재차 나서는 상황을 연출하게 된 것이다.

尹, 원희룡에 "1기 신도시, 국민께 자세히 설명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