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국정감사. 국토교통 분야는 재건축, 리모델링 이슈

3주앞 다가온 국감…국토위 화두는 재건축·리모델링·청약

윤석열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다음달 4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다. 국토교통 분야에서는 재건축, 리모델링, 청년 지원책, 청약 제도 손질 등이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통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다뤄질 주요 이슈 54건을 설명했다.

우선 윤석열정부의 정비사업 규제 완화 관련 공약들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완화를 공약했고, 새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인 8·16대책에도 재초환 완화 방안이 담겼다.

재초환은 국회에서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데, 재초환 재건축사업의 개시 시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단 지적이다. 재건축초과이익이 발생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시점은 실질적으로 사업이 시행되는 조합설립인가일 이후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입법조사처는 제언했다.

또 조합원별 주택의 보유·거주기간, 보유 목적 등 구체적인 사정이 반영되도록 관련 규정에 대한 논의와 함께 재건축부담금에 적용되는 부과율(10~50%)이 적정한지, 재건축부담금 산정 시 부과율을 누진 방식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도 논의 대상이다. 새 정부는 120대 국정과제에서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10만가구의 주택을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재건축뿐만 아니라 리모델링 방안도 활용할 수 있는 만큼 수직증축, 세대간 내력벽철거, 수평증축 리모델링 가능 등급 기준 완화 등에 대한 사안들도 검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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